세금 유치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소비를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평생동안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비한 금액의 거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낸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세금의 오묘함입니다. 과연 부가가치세는 어떤 스텔스 기술로 세금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세금에 대한 교양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구매했더니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비자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거래금액 : 1000원, 부가가치세 : 100원, 합계 : 1100원이 인쇄된 영수증

1100원을 내야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면 소비자는 그에 10%인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누가 국가에 납부하는 걸까요? 아래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판매자가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받아서,
소비자를 대신해서 판매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아래 그림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원가에 10%를 더해서 청구를 합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0%을 합해서 판매자에게 지불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맡긴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 대신에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1100원 중에 1000원은 판매자의 돈이지만, 100원은 소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입니다. 그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판매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할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고해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가의 10%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살 아이가 물건을 사도 10%, 가난해도 10%, 부자도 10% 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중 부가세의 비중이 높은 사회를 세금의 형평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부가가치세 비중이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가를 해석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정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되는 순간부터, 소비를 하지 않는 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이죠. 

 

 

축하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냅니다.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렇게해서 교양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인 부가가치세를 마스터 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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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햇님반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소비자는 소비를 할 때, 구매 가격 뿐만 아니라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 내게 된다.
    어떤 컵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부가 가치세는 100원이므로
    그 컵을 사게 되면 1100원의 돈을 지불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자가 대신 낸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소비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판매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간접세라고도 부른다
  2. 사과곰
    정말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네요 감사합니다ㅠ
  3. 꿈털이
    판매자가 대신. 간접세. 10% 고정.
  4. golome316
    egoing님~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오타 하나 발견해서 알려드려요.
    '소비가가' -> '소비자가'.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_^
  5. 극강
    부가세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세금의 형평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 여러번 읽어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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